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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임차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게 된 청년 세대에게 월세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빠른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임대차 환경이 달라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내 집 마련’ 이전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기입한 뒤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이후 심사 및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 또는 안내가 오므로, 신청 이후 7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방문 접수 방법입니다. 거주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접수합니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사실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 당일 지급 여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 팁 및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및 계약 상태가 지원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거주지 주민등록이 강서구여야 하고, 민간 월세 주택이어야 하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정보 오류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토·일·공휴일은 지급 산정일에서 제외되므로, 접수 시 지급 일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본 지원금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강서구 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래 조건 중 하나—①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②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로,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만 19세 ~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월세를 최소 1회 이상 납부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자격 요건과 예외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자격 항목 | 기준/조건 | 비고 |
|---|---|---|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체류자격별 별도 확인 필요 |
| 임차주택 요건 | 강서구 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 | 월세 시행 민간주택만 해당 |
| 전세피해 피해자 요건 | ①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②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 사실 필수 |
| 청년 요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고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주 이후 월세 납부 내역 서류 필요 |
|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다른 전세피해지원금과도 중복불가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이내의 월세 실비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매월 월세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되며, 월세가 더 높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며, 이후 매월 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월은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되고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표는 지원금 산정 및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 사례 유형 | 월세 납부액 | 지원금액 |
|---|---|---|
| 사례 A | 월 18만원 | 월 18만원 지급 |
| 사례 B | 월 25만원 | 월 20만원 지급 (최대치) |
| 사례 C | 월 20만원 | 월 20만원 지급 |
| 사례 D | 월 10만원 | 월 10만원 지급 |
| 사례 E | 월 30만원 | 월 20만원 지급 (최대치) |
✅ 유효기간
이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종료 예정일은 2027년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급 대상자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기한 이후라도 정책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구청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을 위한 별도 절차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 또는 신청내역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계정 내 ‘신청내역’ 메뉴에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증 또는 상담창구에서 제공받은 접수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므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정보 오류 여부, 서류보완 요청 여부, 지급일자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일·공휴일은 지급 산정일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 02-2600-6891 또는 02-2600-6505)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A
Q1.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신청요건 중 하나로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②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결정서 또는 확인서가 없다면 우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2. 월세를 20만원 이상 내고 있는데 20만원만 지원되나요?
A2. 맞습니다. 한달 월세가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월 25만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지원되며, 월 18만원을 내는 경우에는 18만원이 지원됩니다.
Q3. 다른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서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등과도 중복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수급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