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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왜 꼭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2025년 현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불립니다.

    이 문서는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등 소유자 관련 권리기록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이 아니거나, 이미 담보가 잡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나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계약서상 주소·면적·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2025 최신)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등기소(iros.go.kr)
    대법원 산하 공식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수준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2.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3. 열람/발급 선택 → 결제 → 등기부 출력


    맥(Mac) 환경은 일부 브라우저 호환성 이슈가 있어 윈도우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② 모바일 앱 활용
    2025년부터는 ‘홈큐(HOMEQ)’, ‘닥집’ 등 모바일 앱에서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오프라인 발급
    전국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약 1,200원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진 예시를 넣을 때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화면’, ‘표제부·갑구·을구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하면 검색 노출 및 체류시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3)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① 표제부: 기본 정보 일치 여부
    계약서상 주소, 전용면적, 용도(아파트/다가구 등)가 표제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면적·용도 오차가 있다면 향후 분쟁 시 문제됩니다.

    ② 갑구: 소유권 관련 주의 문구
    ‘가등기’, ‘신탁’, ‘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단어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신청한 경우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높습니다.

    ③ 을구: 담보·전세권 설정 확인
    근저당권(대출담보), 전세권 설정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의 70%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④ 순위번호
    을구의 순위번호가 낮을수록 권리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크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해석 예시 및 위험 매물 피하는 팁

    인터넷등기소 공식홈페이지



    • 계약서상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동일한가?
    •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가?
    • 갑구에 가등기·신탁·압류 문구가 있는가?
    •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 채권최고액+보증금이 시세의 70% 이하인가?


    이 중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사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5) 계약 전 후속 조치와 보증금 보호 전략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는 다음 절차를 병행하세요:

    1. 발급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해 최신본을 증빙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3.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강화
    4. 등기부등본 PDF 또는 이미지 백업
    5. 계약서 특약에 “등기부등본상 이상 없음” 명시


    이 다섯 단계를 모두 지키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24 및 ‘홈큐(HOMEQ)’ 앱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PI 연동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앱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 참고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 (www.iros.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안내 2025
    • 국토교통부 ‘렌트홈’ 전월세 계산기 서비스
    • AJD 부동산 칼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2025.02)
    • Banksalad: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2025.01)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홈큐(HOMEQ) 모바일 앱 공식 공지사항 (2025)